중소기업계, 헌법소원 심판 카드 들고 나섰다 > 경제

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미정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할 예정이다.

2. 정치권의 외면에 반발
정치권이 중소기업인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헌법소원을 내는 결정을 한 중소기업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 국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중기중앙회는 국회의 결정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단체 행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
2) 헌법소원: 국가 기관이 민간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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