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수재추계 발표, 과거 최대 결손 예상 > 경제

1. 2024년 국세수입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 부족 예상
2. 법인세 감소로 14조 5000억원 부족, 자산시장 부진도 영향
3. 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로 2조 3000억원 늘어날 전망
4. 정부는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 없다는 입장, 대응책 미정

[설명]
2024년 세수재추계 발표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결손액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법인세 감소와 자산시장의 부진이 지적되었고, 부가가치세만 예상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1.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현재 예산이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에 필요한 예산을 보충하는 예산
2. 국채 발행: 정부가 재정 운용을 위해 수행하는 행위로, 채무증권인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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