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경제

1. 정부가 민자투자사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를 마련
2. 수익형(BTO)과 임대형(BTL) 민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방안 발표
3.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새로운 인프라펀드 신설
4.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민자투자제도 혁신 및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을 지원

[설명]
정부가 민자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형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방안을 발표했으며,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과 새로운 인프라펀드를 개발했다. 또한, 민자투자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민자투자사업: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사업
-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민자사업: 사업 종류에 따라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다름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자재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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