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추가 피해자 1,554명 인정 > 경제

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추가 특별법 지원 피해자 1,554명 가결.
2. 외국인 피해자 341명 중 1.5% 포함.
3. 전체 2만9천552건 가운데 76.1% 가결, 12.0% 부결.
4. 피해자 대부분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97.4%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설명]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1,554명의 피해자를 가결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총 2만2천503명으로 늘었으며, 외국인 피해자도 1.5%인 341명을 포함한다. 전체 피해 신청 건 중 76.1%가 가결되었고, 대부분은 수도권 거주자이며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였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를 지원하는 조직.
- 가결: 승인되다, 인정받다.
- 부결: 거부되다, 인정받지 못하다.
- 외국인 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전세보증금: 전세계약 시 건물 소유자가 입금받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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