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결손 부담…감액추경 필요성 > 경제

1.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결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
2. 감액추경은 국가가 채무를 발행해 임시적으로 메꿔주어야 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3. 세계세수결손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으로 11조~12조원 감소 예상.
4. 지방교부세 조정 여부는 향후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

[설명]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세수결손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세수결손으로 11조~12조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감액추경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조정 여부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세수결손: 정부의 예산안에 비해 세수(세금 수입)가 모자란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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