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수 결손 대응안 발표, 16조 원 투입 예상 > 경제

1. 올해 30조 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2. 국채 발행 없이 기금&불용 등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정부 입장입니다.
3. 외평기금이 4~6조 원으로 가장 크며,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합니다.
4. 지방재원 감소 대책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합니다.
5. 가용 재원 활용 규모는 세수 실적과 각 부처 재정사업 집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설명]
2024년 세수 결손 대응안이 발표되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을 대응할 계획이며, 외평기금 등이 주요 기금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고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합니다. 또한, 가용 재원 활용 규모는 세수 실적과 각 부처의 재정사업 집행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며, 지방정부의 가용 재원 여건과 소비세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대응책이 설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외평기금: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을 거래하는 재무기관.
- 세수 결손: 세금 수입이 지출을 못 따라가는 상황을 가리킴.
- 가용재원: 사용 가능한 자금 또는 자산.
- 국채 발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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