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출로 귀뚜라미에 과징금 95억 부과 > 경제

1. 귀뚜라미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전달해 자사 단가를 절감한 것으로 밝혀져.
2.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95억 4천만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어.
3. 중국 업체는 기술자료를 받아 제품을 개발해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해.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일러 제조 기업인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귀뚜라미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 이외의 업체에 제공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95억 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뚜라미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업계 내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등이 부과하는 벌금.
- 시정명령: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발부하는 지침 또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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