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추가 확인...재심사 명령 발표 연기 > 경제

1.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함.
2. 은행들은 정보 교환만 있었고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주장.
3. 최종 제재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되는 사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만큼 제재 결과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LTV 담합: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부당하게 조작해 부동산 대출한도를 공유하는 과정.
정보교환 담합: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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