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한경협 배제 논란…경제계, 상법 개정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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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14:17 댓글 0본문
1.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 TF 간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우려.
3.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있음.
[설명]
29일 오전, 경제계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서울 중구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로 인한 제약이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기업들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한경협의 배제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상법 개정안: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다룬 법안.
- TF: Task Force의 약자로 특정 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조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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