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반대...민주당, 보완 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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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30 17:35 댓글 0본문
1. 경제7단체와 4대 그룹,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제시.
2. 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우려 표명.
3. 외부 투기자본 지분 쪼개기 우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증가에 반발.
4. 민주당은 보완점 찾기 위해 경제계와 논의할 의사 표명.
[설명]
경제7단체와 4대 그룹이 더불어민주당에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보완점을 찾기 위해 경제계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상법 개정안: 기업의 지배구조, 주주이익 보호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2. 이사의 충실 의무: 기업 이사들이 회사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3.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업 감사를 위해 독립된 인원이 감사위원회에 선출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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