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전세 매물 감소 및 월세 상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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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00:12 댓글 0본문
1. 윤종오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확산
2.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성으로 전세 매물 감소, 월세 상승 우려
3.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 반발, 의견 등록이 나서는 집단행동 속출
4. 전문가들은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
[설명]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계약갱신권 무한 청구 가능성을 제공하여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의견을 등록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계약갱신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세: 전세계약을 통해 한번에 큰 보증금을 납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택
- 월세: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여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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