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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우선 주택공급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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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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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신생아 우선 주택공급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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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택 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비율은 유지됩니다.
3.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상향, 소득 기준이 중요한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하향 조정됩니다.

[설명]
국토부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의 비율은 변동됩니다. 이 조치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용어 해설]
- 주택공급 규칙 : 주택 시장에서 공급에 관련된 규제 및 지침을 정하는 규정
-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우선 공급 비율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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