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치 차입…임광현 "세수 결손 타개 정책 필요" > 경제

1. 정부가 작년에 한은에서 173조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됨.
2.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일시 차입 핑계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
3. 지난해 이자비용만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설명]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서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입은 세수 부족으로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 부담을 늘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타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세수 결손: 정부의 예산 수입이 예산 지출보다 적은 상태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 일시 차입: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빌린 후 상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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