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엔에이치,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 부당 인하로 과징금 17억 부과 > 경제

1.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에게 공사 대금 부당 인하 등 갑질 행위로 17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2.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 부과.
3. 비엔에이치,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 설정 등 갑질로 조사.
4.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엄중 제재하며 건설경기 위축 상황에서 의의를 부여.

[설명]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비엔에이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건설업계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부당거래에 대한 벌금
2. 하도급법: 큰 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사이의 계약에서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

[태그]
#하청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