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 경제

1. 작년 산업기술 유출 23건 적발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올해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2. 반도체 분야에서 적발 비중 높아져
작년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3. 산업부, 처벌강화 및 관리 강화 추진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출의 고의만 있어도 처벌 대상을 넓히고 벌금도 크게 올릴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산업기술: 기계, 재료, 화학, 생명공학 등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사용되는 기술.
2) 유출: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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