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강화 > 경제

1. 금융위원회,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방안 추진
- M&A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견서 공시를 의무화한다.
- 외부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 일반 주주와의 합병 협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2. 일반 주주를 위한 정보 공시 확대
- 합병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해 일반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한다.
- 이사회 의견서도 공시되어야 한다.

3. 외부 평가의 공정성 확보
- 합병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의 동시 수행을 금지한다.
- 외부평가기관의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점검 및 평가의 질을 보장한다.

4.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규제 완화
- 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협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M&A: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의 준말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이사회: 기업의 의사결정 기구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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