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관리, DSR 규제 확대 논란 > 경제

1.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주택시장과 관련 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
2. 현재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
3.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층의 소득 부족 문제로 DSR 규제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

[설명]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23일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주택금융 규제에서 DSR 규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층의 소득 부족 문제를 고려해 DSR 규제에 대한 일괄적인 접근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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