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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거울 떼기 사건, 경찰과 시민 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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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5 2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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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거울 떼기 사건 경찰과 시민 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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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여중생이 거울에 붙은 전단을 떼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음.
2. 시민들이 경찰 처분 비판, 법적 해석 논란을 제기.
3. 경찰은 철거는 부착자에게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 필요하다고 설명.

[설명]
용인시에서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전단을 떼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경찰의 처분을 비판하며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전단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자에게 요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철거: 건축물이나 부속물을 허가 없이 철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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