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착취물 범죄자 4000여명 검거, 261명만 구속 > 사회

1. 3년 7개월간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검거한 인원은 4000여명.
2. 하지만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1명뿐.
3. 올해 1~7월까지 762명 검거, 72명 구속 송치.
4. 청소년성보호법 강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설명]
지난 3년 7개월간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검거한 인원은 4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261명뿐으로, 이는 전체 검거 인원의 6.4%에 그친다. 특히 올해 1~7월까지만 762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72명이 구속 송치되었다.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구속 송치: 경찰이 조사한 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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