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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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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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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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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0대가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다가 살해한 사건.
2. 항소심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음.
3. 피고인이 병간호로 스트레스 받아 살해 결심.

[설명]
수원고등법원이 70대 아내를 살해한 8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를 간호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해할 결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됐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고령과 심신의 쇠약함을 고려하여 아내를 돌보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치매: 뇌의 질병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2. 병간호: 가족이 환자를 집에서 치료하고 돌보는 것.
3. 항소심: 판결이 나온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높은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절차.

[태그]
#Dementia #병간호 #살해 #항소심 #범죄 #간호 #치매 #고령 #법원 #판결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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