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범 검거, 4057명 중 14%만 구속 송치 > 사회

1. 최근 3년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57명.
2.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261명(6.4%)에 불과.
3. 10대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피의자 중 63명이었음.

[설명] 최근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거된 인원 중 송치율이 낮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4057명 중 261명만이 구속 송치되었으며, 피의자 중 10대도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음.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용어 해설]
- 구속 송치: 혐의가 높아져 피의자를 구속하고 검찰에 인도하는 것
-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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