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필기시험 사기 사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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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5 10:44 댓글 0본문
1. 30대 남성이 쌍둥이 형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을 응시한 사건.
2. 동생에게 징역 1년 선고, 형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3. 쌍둥이 형제는 두 기관의 필기시험에 합격 후 적발됨.
[설명]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형제에 대한 사기 사건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남성은 쌍둥이 동생에게 금융감독원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형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쌍둥이 형제가 필기시험을 대리 응시하고 합격한 후 발각되었다.
[용어 해설]
- 필기시험: 지식 혹은 기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문제를 풀거나 답을 작성하는 시험.
- 채용 절차: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
- 업무 방해: 조직이나 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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