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승소 판결 > 사회

1. 항소심 판결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화됨.
2. 서울시교육청은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상고할 계획임.
3.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회계 부정이 적발되어 자사고 지위가 박탈 위기에 몰렸음.

[설명]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교육청은 판결에 대해 상고할 의향을 밝히고 있다. 휘문고는 과거 회계 부정이 적발돼 자사고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회복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1. 자사고: 자율 학교 운영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특성을 갖는 고등학교.
2. 시행령: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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