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과 피해 회복: 동일·유사 피해자 추가 조치 > 사회

1. 진실화해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가능성 논란으로 예비교사 임용에서 배제
2. 임용제외교원법 통과로 회복 조치 받은 피해자만 구제, 추가 피해자 직권조사 요청
3. 진실화해위,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규명 중대성 고려해 추가 피해자 파악 직권조사

[설명]
진실화해위원회가 교원 임용 제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을 대상으로한 피해 회복 조치를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따라 역사적 중요성과 진실규명의 중대성이 강조된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용제외교원법 통과로 회복 조치를 받은 피해자 외에도 직권조사를 요청한 추가 피해자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준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하고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진실하게 규명하며 피해 입은 이들에게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직권조사: 진실화해위가 피해 사건 등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해도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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