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라임 사태 피고인들 무죄 판결 파기 > 사회

1. 대법원, 라임 사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 파기 결정.
2.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3. 피고인들, 술 및 안주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 1심, 피고인들에게 무죄 선고.
5. 대법원,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 계산에 대한 잘못된 판단 지적.
6. 사건, 서울남부지법으로 재판 송부.

[설명]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현재 혹은 전직 검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을 송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로, 피고인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 계산 방식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며 1심 판결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재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용어 해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 라임자산운용(라임)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사기 사건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청탁금지법 :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 서울남부지법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소재의 지방법원으로, 서울과 인근 지방의 법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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