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1500만원 벌금 선고 > 사회

1. 충남 아산시장 박경귀에게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1500만원 벌금이 선고됨.
2. 박 시장이 첫심, 고심에서 동일한 벌금액을 받았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짐.
3.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재선거가 예정됨.

[설명]
충남 아산시장 박경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사선변호인에 대한 하자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한 후, 다시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번 선고가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내년 4월 2일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파기환송심: 최고법원이 하위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송부하는 절차
- 벌금형: 형벌 중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하는 형벌
- 선관위: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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