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으로 사용 혐의로 검찰 기소 > 사회

1.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 1억 653만원 이상 사용 혐의.
2. 이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3. 검찰, 이 대표 외에 정모씨와 배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1억 653만원 이상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등 두 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어느 정도 미루어 둔 후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집행을 유예하는 형벌 방식.
- 업무상 배임: 공무원이 직무상 받은 재산을 누적하여 빼앗거나 남용하는 행위로, 형법상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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