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곽종근 계엄사령관 구속 기소, 국회 도배 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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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4 14:20 댓글 0본문
1. 박안수·곽종근 계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됨.
2. 박 총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활동을 제한하는 데 가담하기로 알려짐.
3.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도배 및 병력 투입 혐의로 구속 기소됨.
[설명]
지난달 10일, 박안수와 곽종근 계엄사령부의 구속 기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고,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도배와 병력 투입으로 소속된 321명과 188명의 군인을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계엄: 비상 상태에서 국가나 지역의 특정한 사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특별한 통제가 이뤄지는 제도
2.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군사나 공공기관에서 위법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3. 직권남용: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법률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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