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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무혐의 결론… 불기소 결정에 검찰, 수심위 조만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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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1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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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무혐의 결론… 불기소 결정에 검찰 수심위 조만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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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 여사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결정.
2. 김 여사,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 받은 건 '처벌 불가능'로 결정.
3.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무혐의 판단.
4.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 수긍, 김 여사 처벌 불가 판단.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든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을 수긍해 최종적으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리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불기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는 것이 없어지는 결정.
2. 수심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준말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재검토하는 위원회.
3. 청탁금지법: 공무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 친족 등이 청탁, 알선 등을 통해 불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
4. 알선수재: 조정이나 소개 등을 통해 청탁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5. 변호사법: 변호사의 업무,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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