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 사회

1.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 광주지법, 압력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징역형 판결.
3. 박 군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4. 박 군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 이력서 훼손 혐의로도 기소.
5. 대법원 확정시 직위 상실 가능성 논란.
6. 박 군수 측, 상고 의사 밝혀.

[설명]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박 군수의 혐의를 확인하고 원심을 파기하며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상고할 의사를 밝혔으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2. 징역: 정해진 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형벌.
3. 기소: 특정 인물에 대해 범죄 행위를 혐의로 지목하여 법원에 송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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