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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채용 부정 개입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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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0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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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채용 부정 개입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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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우량 신안군수가 채용 부정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광주지법은 기존 징역 1년 선고된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결정했다.
3. 박 신안군수는 주변인의 청탁을 받아 공무원과 근로자 채용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설명]
신안군 수가 공무원 및 근로자 채용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이전에 선고된 징역 1년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형으로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명의 공무원 및 근로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는데,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법원에서 선고하는 유죄 판결 중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바로 감옥에 가두지 않고 나중에 정해진 시기에 집행하는 형벌의 일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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