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박 검사 고소...분변 사건으로 인한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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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18:39 댓글 0본문
1. 박 검사가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 이성윤 의원이 박 검사를 분변 사건으로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 반발
3. 검사측은 이들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4. 이들은 사과 및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주장으로 명예피해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박 검사가 이를 반발하며 이성윤 의원과 다른 인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탄핵 소추란,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 상처를 주거나 평판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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