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발생한 '정액 테러' 사건, 재판 개시 > 사회

1. 20대 남성이 청주에서 3명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정액 테러'를 저질렀다.
2. 피해자들은 도어락 사용을 자제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3. 성범죄 혐의가 아닌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정액 테러는 현법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
청주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집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불쾌함으로 도어락을 사용하지 못해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된 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정액 테러는 성범죄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 정액 테러: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정액을 묻힌 혹은 뿌린 행위
- 성범죄: 성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행동을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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