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지급 참전 명예수당, 왜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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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00:42 댓글 0본문
1.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은 지역에 따라 금액과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2. 부산 내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크며, 부산시와 제주의 경우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3. 정부 지원금이 아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다.
[설명]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된다. 부산 내에서만 자치단체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며, 부산시와 제주도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이 아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 6천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을 위해서 공정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어 해설]
- 참전 명예수당: 한국전쟁 참전자나 유공자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
- 자치단체: 지자체 중에서 시와 군, 구로 이루어진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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