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트 입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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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2:28 댓글 0본문
1.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선고가 7일 예정.
2.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에서 쟁점.
3.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계약금이라는 주장.
4.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됨.
[설명]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 1심 선고가 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 계약금이라는 주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이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관계자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으로 대북 송금하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과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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