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부지사, 법관 기피 신청…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 논란 > 사회

1.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함.
2.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
3.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
4.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의 불공평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
5. 1심에서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 선고.

[설명]
경기도 전 부지사인 이화영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북송금 관련하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부의 불공평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기피 신청: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제거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
2. 제3자뇌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3. 불공평한 재판: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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