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학생 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항소 청구 > 사회

1. 학원 강사가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형사1부는 강사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3. 강사는 항소를 청구하여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설명]
원주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학원 강사가 여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강사는 3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강사는 이에 항소를 청구하여 추가적인 재판 절차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유예: 실형을 선고받음에도 감형 등의 이유로 형이 집행되지 않고, 특정한 기간의 관찰을 거쳐 행위 등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되는 형량
2. 성폭력 치료강의: 성폭력 가해자 등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3. 항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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