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아동 구금 조치, 제도 개선 필요 > 사회

1.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시설 아동 구금 조치 강제 금지 권고
2. 불허되었던 아동 보호일시 해제 요청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3.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이익 우선 고려 원칙 강조
4. 부모 체류자격에 기반한 아동 구금이 비인도적이고 부합 불가능한 사실 밝혀

[설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아동 구금 조치를 강력히 금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부모 체류자격에 기반한 구금이 비인도적이며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총 182명의 아동이 구금된 사실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의 인권 정책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하는 주체로서 인권을 보다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간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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