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요양급여 수가 1.96% 인상, 병원·의원 협상 결렬 > 사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인 요양급여 수가 1.96% 인상 예정.
2. 병원과 의원 유형 간 협상 결렬로 차등화 논란.
3. 치과, 한의, 약국 등 유형은 인상률 동의.
4.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사협회 등 7개 단체간 협상 결렬.
5. 건강보험 재정 추가 1조2708억원 소요 전망.

[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을 대비하여 의료인 요양급여 수가를 1.96% 인상 예정이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상이 타결된 치과, 한의, 약국 등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에 동의했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은 차등화에 이견이 있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3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결정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요양급여 수가: 의료인이 진료를 통해 받는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금액.
- 환산지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수.
- 필수의료: 의료 서비스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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