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폭력 범죄 엄정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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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1 22:05 댓글 0본문
1.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교제살인' 사건으로 검찰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 대검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3. 검찰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설명]
지난 5월에 발생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교제살인' 사건으로 검찰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교제살인: 연인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살해하는 범죄로, 교제폭력의 한 형태이다.
2. 스토킹범죄: 특정 대상을 계속해서 추적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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