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안과 의사 '마약 투약' 혐의, 법정에서 집행유예 > 사회

1. 대학생과 안과 의사가 마약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 의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대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3. 검찰은 의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 구형했으나 법정에서 하사.
4. 의사는 마약류의 해악을 이해하나 투약했다고 거듭 지적받음.
5. 의사와 합법적인 진료 후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수사 진행 중.

[설명]
서울남부지법은 마약 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안과 의사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과 의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마약류의 해악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 행위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로,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유예: 선고된 형벌을 실제 구형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심의 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적 조치.
2. 추징금: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범죄 수익이나 손해를 상환하거나 안정시키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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