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동호회 폭행 사건,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되며 감형 > 사회

1. 보드게임 동호회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2.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는 원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3.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뒤 폭행하여 사건이 발생했으며, 살인 동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명]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에서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술자리에서 만취 상태였고, 폭행 이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로 CCTV 영상과 DNA 등이 제시되며 살인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1. 심신미약: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범행 당시 가해자의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수감되어야 하는 형벌로,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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