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 구속 수사 대상 확대 > 사회

1. 정부, 임금 체불 사업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업무 지침 발표
2. 체불 사업주 출석 거부 시 체포 영장 신청, 고의·상습적 체불 시 구속 수사
3. 올해 누적 임금 체불 금액 5천71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설명]
고용노동부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업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들은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고의나 상습적인 체불 행위 시 구속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임금 체불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임금 체불 사업자: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 구속 수사: 범죄자를 붙잡아 전과사항을 조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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