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납북 어부 가족에 7억 배상…"고문 기술자 3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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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30 00:05 댓글 0본문
1. 국가가 납북된 어부 가족에 7억 1688만 원 배상 결정.
2. 납북 어부 박 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 받아내기.
3.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30% 책임으로 2억 1506만 원 배상 지불 조직.
[설명]
국가는 납북된 어부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7억 1688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고통은 어부인 박 씨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을 주도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게도 책임의 일부를 지우며 2억 1506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고통: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받는 괴로움이나 슬픔.
- 고문: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자백하도록 하는 행위.
- 배상: 상대방에게 받은 손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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