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 발표, 공무원 및 업체 송치 > 사회

1.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가 1년만에 종료되며 공무원 7명과 점검업체 직원 10명이 검찰에 송치됨.
2. 국토안전관리원 감정 결과, 콘크리트 결함과 유지보수 미흡으로 사고 발생.
3. 중대재해처벌법 상 성남시장은 불송치 결정으로 추가 수사 없이 마무리됨.

[설명]
작년 4월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수사가 1년 뒤에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결함과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 7명과 점검업체 직원 10명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성남시장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콘크리트 결함: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한 결함이나 결여를 의미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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