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권특위' 결정 논란 > 사회

1. '인권특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하며 논란.
2. 국민의힘 의회에서 욱일기 관련 조례안에 대한 규탈조치 미흡한 것으로 지적.
3. 의원 전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및 대응 요구.
4. 교육청과 수리 및 발의 무효 확인 소송 등 관련 당국과의 대립 지속.


[설명]
서울시의회의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회 내부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병주는 국민의힘의 의회원들이 일본과 관련된 욱일기 파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학생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비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관할 당국인 교육청과 관련 소송 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규 또는 규제.
- 욱일기: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일본과의 역사적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논란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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