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평2지하차도 참사, 충북지사 김영환 소환 조사 > 사회

1. 충북 지사 김영환이 참사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 소홀 혐의를 밝혀내고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3. 참사 관련해 현지 시장과 관련자들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있다.
4. 지하차도 실태조사 결과, 유족 14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유입된 하천수가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5. 검찰은 200여명에 대한 수사 후, 관련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30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설명]
충북 청주시의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하여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 공사 관계자를 비롯한 3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사는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 터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밝히고 대응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 처벌법: 재해 발생 시 해당 지역에서 가해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해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 경우

[태그]
#Chungbuk #김영환 #참사 #검찰 #궁평2지하차도 #중대재해 #과실치사 #수사 #공무원 #재난대응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