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소년 살인사건, 항소심서 형량 2배 상향 > 사회

1. 20세 소년이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2. 1심과 달리 2심은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판결, 형량이 2배 상향됨.
3. 재판부는 특강법 적용을 통해 최대 20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결정.

[설명]
20세 소년이 절교를 제안한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전 1심에서는 소년범이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량을 늘리는 등 판결이 변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인 살해 의도를 이유로 특강법을 적용해 최대 20년 징역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강법: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가리키며,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범죄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명시하는 법.
- 항소심: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원심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 절차.

[태그]
#20세 #소년범 #살인사건 #항소심 #형량증가 #특강법 #검찰 #법정 #재판부 #친구관계 #범행의도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