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대 증원 관련 법정 싸움 > 사회

1. 서울고등법원, 정부에 의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
2.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 요구
3. 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증원 관련 절차 예상 차질
4. 의대생들이 대입시행 계획 변경 가처분 신청 기각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며 관련 법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00명으로 증원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정 요구에 대해 내용을 5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및 대입시행 계획 확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대입시행 계획 변경을 요구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원: 늘리다, 추가하다
- 가처분: 법원이 재판 전에 임시로 내리는 판결
- 대교협: 대학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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