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결과 발표 > 사회

1.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경찰, 교량 관리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2. 다른 공무원 4명과 교량 점검 업체 7곳의 관계자 등 불구속 송치 예정
3. 교량 보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 정자교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져
4. 경찰, 성남시장은 무혐의 결정, 재해 예방 조치 여부 확인 중

[설명]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결과, 교량 관리팀장 등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미흡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관련자들의 책임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보수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관련된 인원들이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성남시장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재해 예방 조치 여부가 확인 중입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 일반인의 주의나 주의의무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죄책
- 무혐의: 혐의가 없음을 의미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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